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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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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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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9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9-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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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9. 10.(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연천군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② 동두천시의 인근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 영상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
③ 국가보훈처의 훈장 미수령자 유족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 등록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⑥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서 비정상 처리된 차량 영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건
⑦ 국가보훈처의 공법보훈단체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농식품 바우처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②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③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보고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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