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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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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8년 제20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10-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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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10. 1.(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연금・보험급여 심사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③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④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⑤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⑥ 국적 취득・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⑦「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2018년 상반기)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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