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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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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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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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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11. 12.(월), 14:00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의 공직감찰을 위한 업무전화 발신기록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경찰청의 실종아동등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경찰청의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②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③ 연금·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지능정보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과 과제」세미나 개최계획
③ EU의회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 위원회 방문 면담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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