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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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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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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5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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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12. 10.(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를 위한 외교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보령시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③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정보 제공을 위한 충청남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자동차 관리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파주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 이용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사무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방범용 CCTV 공유에 관한 건
④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⑥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⑦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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