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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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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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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0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0회(0525)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5. 25.(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안건>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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