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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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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9년 제19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9회(1014)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0. 14.(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를 위한 보건소 보유 환자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인천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고양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징수 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안건>  

- ㅇㅇㅇ항공의 항공기 관리업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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