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4회 보호위원회] | |||
구 분 | 보호위원회 | 회 의 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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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14회 전체회의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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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14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자) 2023. 9. 11.(월) / 서면회의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에 관한 건 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6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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