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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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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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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 제13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8년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6. 11.(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①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안건>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확대개편 및 위원 위촉 동의
③「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방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의결 관련 보고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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