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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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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8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4-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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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4. 10.(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 보고사항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의결안건 >
①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②「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점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⑭「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⑮「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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