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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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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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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2-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3회(0211)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2. 11.(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를 위한 외교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17934)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④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17562)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16720)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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