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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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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7년 제1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14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6. 26.(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①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보고사항>
① 제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개최계획 보고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의결안건>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개정에 관한 건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변리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⑭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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