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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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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0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0회(0527)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5. 27.(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② 부산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평택시의「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서비스」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②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
③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공원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2.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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