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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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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9년 제2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2회(1111)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2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1. 11.(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시흥경찰서의 스마트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인천 옹진군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배부에 관한 건
 - 부천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2890) 의견조회에 관한 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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