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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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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9년 제2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3회(1125)회의록.pdf 다운로드

□ 2019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1. 25.(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철회보고>
 -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철회 요청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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