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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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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0년 제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회(0128)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서면회의 기한 : 2020. 1. 28.(화)

 o 상정안건 

< 철회보고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서구청 보유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철회 요청

〈의결안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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