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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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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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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9-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회(0128)회의록.pdf 다운로드

2019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 28.(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② 동두천시의 노후경유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목적 추가에 관한 건 
③ 용인도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④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⑤ 군포시의 치매예방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자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 인식기술 향상을 위한 비정상 처리 차량번호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17934)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⑦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17562)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16720)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⑨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관보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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