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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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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6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7-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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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7. 23.(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시ㆍ군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선권고에 관한 건
⑫「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어촌‧어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안) 중간보고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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