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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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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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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11-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24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2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자 : 2017. 11. 2.(목)


o 상정안건(안)


 < 의결안건 >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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