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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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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0년 제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1회(0113)회의록.pdf 다운로드

□ 2020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1. 13.(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의결안건〉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

  - 시흥경찰서의 순찰업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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