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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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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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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5-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5년 제2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5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5. 1. 26.(월) 16:00


o 장 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






o 상정안건(안)


  <접수보고 2건>


  - 서울특별시의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심의·의결 요청


  - 공익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심의·의결 요청


  <의결안건 2건>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우편으로 송부되는 과태료 고지서 등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에 관한 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보고사항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개정경과 보고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 기타 문의 : 기획총괄과(02-2100-2432)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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