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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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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8년 제1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06-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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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6. 25.(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① 부산광역시의 독거노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회사 종업원의 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의결안건>
①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②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변리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의결 관련 보고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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