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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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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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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6-1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년 제23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6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6. 12. 26.(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보고사항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조사분석전문위원회」기능 개편방안 보고 [비공개]
 < 의결안건 >
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18~2020년)
②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항공기등록령 및 등록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토의사항 >
① 개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비공개]
②「개인정보 보호법」내용과 중복규정 허용여부 검토 [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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