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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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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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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7-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제3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7년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2. 13.(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토의사항 >


① 개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비공개]
②「개인정보 보호법」내용과 중복규정 허용여부 검토 [비공개]
③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령 개선 계획의 심의․의결에 관한 검토 [비공개]
④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비공개]


 < 보고사항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령(91개) 일괄개정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계획 보고
③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계획(안)


 < 의결안건 >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②「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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