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0년 제2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0-08-26
첨부파일
□ 2020년 제2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0. 8. 26.(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부처 긴급요청 안건에 대한 대응방안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침 개정안
③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㉒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