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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제17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2-09-08
첨부파일
2022년 제17회 제2소위원회(서면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일 자) 2022. 9. 14.(수)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② 현행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계획
<심의·의결안건>
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학점인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관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현행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90개 법령)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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