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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3년 제2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3-01-30
첨부파일
2023년 제2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1. 30.(월), 14: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②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⑪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⑫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⑭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⑯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⑰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⑱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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