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3년 제4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2. 22.(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③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④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⑦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⑪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⑫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⑬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