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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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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3-03-08
첨부파일
2023년 제5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3. 8.(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1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8.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일부개정안
19.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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