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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3년 제7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3-04-12
첨부파일
(일 시) 2023. 4. 12.(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8.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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