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3년 제9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3-05-10
첨부파일
(일 시) 2023. 5. 10.(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심의중지에 관한 건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④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⑥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⑨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⑪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⑫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