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26년 제10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6. 5. 27.(수), 13: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34-01 등 6건)

② (서면)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에 관한 건 [비공개]

③ (서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비공개]

④ (서면)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⑤ (서면)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⑥ (서면)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비공개]

② (서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비공개]

③ (서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R&D 및 표준화 로드맵('26~'30)」(안) 개정에 관한 건

④ (서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안)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6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