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26년 제1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6. 7. 8.(수), 13: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128 등 3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비공개]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비공개]

③ (서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등에 관한 건 [비공개]

④ (서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비공개]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6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