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막] 인공지능

[자막] 데이터

[자막] 프라이버시

[자막] 'AI 개인정보 보호' 아시아·유럽 기관장들이 디자인하다

[자막]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변화하는 AI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기술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칙기반 규제가 중요합니다. 원칙 적용 시 리스크 기반 접근이 필요하며,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국이 공유해야 합니다.

[자막] 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 위원장 : 영국은 GDPR 유형의 원칙에 기반한 기술중립적인규제 모델을 적극 지지하며, ICO는 가이드라인, AI 정보보호 Toolkit,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업·기관에게 법의 명확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 내에는 여러 행위자가 있으므로 AI 규제 시 정보통신·금융·경쟁법 등 다양한 규제당국 간 협력도 필요합니다

[자막]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 및 정보자유위원회 위원장 : AI 규제 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며, 규제 당국이 기업·기관에 규제 관련자문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종류·출처 등이 공개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차별적, 불법적 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정보주체에게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민원제기, 법적 대응 등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가 함께 책임져 나가야 합니다.

[자막] 유지 아사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6월 개최된 G7 DPA에서 신기술 규제 관련 협력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별도 문건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개인정보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 주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등이 AI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요소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막] 그웬달 르 그랑 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 사무처장 : EU AI법안은 AI에 대한 통제, 인간의 감시·감독, 교육 등을 추구하며 사용 금지되는 특정 AI, 위험성 높은 AI, 위험성 낮은 AI 등 리스크에 비례한 다양한 감시 수준을 포함합니다. AI에 대한 규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DPB 내 챗GPT 테스크포스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통된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자막] 카자미에시 우야즈도프스키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위원 :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권에 해당하며, AI에 대한 규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개발자, 기업들은 위험성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데이터셋 등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막] 클라리스 지로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팀장 : OECD 내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 작업반이 있으며, AI 원칙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입니다. 인권, 사람 중심, 투명성, 설명가능성, 안전, 책임성 등 주요 원칙 및 국가 AI 정책과 AI 연구개발 관련 권고사항을 포함하며 AI 관련 원칙은 AI 생태계 내 모든 행위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자막] 아시아·유럽 기관장들이 제안하는 'AI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자막] 첫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자막] 둘째,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자막] 셋째, 인공지능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