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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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란?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내역, 제3자 제공내역 등 열람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란?
-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된 주민번호 및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을 내역 제공해 주는 서비스
목 적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명의도용,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4조(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 보호법」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적용대상
- 국내 웹사이트 운영사
처리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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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정보 조회요청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KISA) 대리인
- 정보주체
- www.A.go.kr (열람,처리정지, 정정/삭제)
- 2.정보주체의 조회 요청(통보) : 사이트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자
- 3.요청사항 확인(전용웹사이트)
- 4.법률에 대한 검토 - www.A.go.kr (내역조회)
- 5.결과회신 : 정보주체에 결과 회신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및 회원 탈퇴 지원
- 이용자 : 휴대폰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 클린센터 : 외부web과 관리web을 통해 사이트 관리자가 민원을 처리한다.(휴대폰 본인인증 기관에 이용내역 제공 받음)
- 사이트 관리자 : 각 웹사이트에 회원탈퇴 요청 및 회신을 받는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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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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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
-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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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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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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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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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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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 회원제 웹사이트 확대
- 본인확인(인증)요구 증가
- 비대면 금융 · 상거래 활발
내 개인정보 이대로 괜찮은걸까?
- 명의도용
- 사생활 침해
- 대포폰, 대포통장
- 소액결제 사기
- 휴면계정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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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 주민번호
- i-PIN
- 휴대폰
개인정보 본인확인 내역 한눈에 확인
본인확인 내역 조회 결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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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지원대상
- 명의도용 의심 웹사이트
- 회원탈퇴 거부 웹사이트
- 장기간 미사용 웹사이트
불필요한 웹사이트 손쉽게 회원탈퇴
회원탈퇴신청이미지
- 0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02. 본인확인
- 03. 이용자 정보 입력
- 04. 본인확인 내역 확인
- 05. 회원탈퇴 신청대상 선택
- 06. 서비스 이용 동의
- 07. 권리 위임 동의
- 08. 회원탈퇴 신청접수
- 09. 본인확인
- 10. 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확인
기대 효과
- 자신(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열람, 처리정지 요구 등 권리 행사 가능하며,
-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