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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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란?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내역, 제3자 제공내역 등 열람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란?

  •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된 주민번호 및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을 내역 제공해 주는 서비스

목 적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명의도용,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4조(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보호법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적용대상

  • 국내 웹사이트 운영사

처리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래내용 참고
  • 1.본인정보 조회요청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KISA) 대리인
    • 정보주체
    • www.A.go.kr (열람,처리정지, 정정/삭제)
  • 2.정보주체의 조회 요청(통보) : 사이트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자
  • 3.요청사항 확인(전용웹사이트)
  • 4.법률에 대한 검토 - www.A.go.kr (내역조회)
  • 5.결과회신 : 정보주체에 결과 회신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및 회원 탈퇴 지원

아래내용 참고
  • 이용자 : 휴대폰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 클린센터 : 외부web과 관리web을 통해 사이트 관리자가 민원을 처리한다.(휴대폰 본인인증 기관에 이용내역 제공 받음)
  • 사이트 관리자 : 각 웹사이트에 회원탈퇴 요청 및 회신을 받는다.

담당부서 및 수행기관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수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래내용 참고
  • 단계 및 내용
    • 열람청구
      •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등)
  • 인터넷 서비스
    • 회원제 웹사이트 확대
    • 본인확인(인증)요구 증가
    • 비대면 금융 · 상거래 활발

    내 개인정보 이대로 괜찮은걸까?

    • 명의도용
    • 사생활 침해
    • 대포폰, 대포통장
    • 소액결제 사기
    • 휴면계정 방치
  •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 주민번호
    • i-PIN
    • 휴대폰

    개인정보 본인확인 내역 한눈에 확인

    본인확인 내역 조회 결과이미지

  •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지원대상

    • 명의도용 의심 웹사이트
    • 회원탈퇴 거부 웹사이트
    • 장기간 미사용 웹사이트

    불필요한 웹사이트 손쉽게 회원탈퇴

    회원탈퇴신청이미지

  • 0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02. 본인확인
  • 03. 이용자 정보 입력
  • 04. 본인확인 내역 확인
  • 05. 회원탈퇴 신청대상 선택
  • 06. 서비스 이용 동의
  • 07. 권리 위임 동의
  • 08. 회원탈퇴 신청접수
  • 09. 본인확인
  • 10. 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확인

기대 효과

  • 자신(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열람, 처리정지 요구 등 권리 행사 가능하며,
  •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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