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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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정례회의, 매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정례회의 개최

(성과 발표‧공유) 6개월여 마다(’21.9월, ’22.3월) 성과발표‧공유
※ ’22.3월에 제1기 미래포럼 최종 성과 발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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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활동 계획
일정	포럼 아젠다(안) 및 주요 내용
제1차(’21.4.)	(아젠다) 개인정보 : 패러다임 전환 (주요 내용) 미래포럼 아젠다 제안 및 포럼 운영방향 등
제2차(’21.5.)	(아젠다) 프라이버시 관념의 변화와 헌법상 개인정보권의 도입 가능성 (주요 내용) 개인정보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보호법 적용 범위 재정립 방향 등
제3차(’21.6.)	(아젠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 데이터 활용서비스(클라우드, 모빌리티, 핀테크) 등
제4차(’21.7.)	(아젠다)글로벌 기업·해외 각국 개인정보 규제 동향 (주요 내용)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요국 규제 동향, 국내외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현황과 쟁점 (특별 발제) Data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in Asia Pacific : common trends,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of ever-shifting landscape
제5차(’21.8.)	(아젠다) 데이터 활용체계의 사례, 구축 가능성 및 실무적 문제점 (주요 내용) 데이터 거래체계 구축방안,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등 (특별 발제)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
제6차(’21.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년의 발자취와 미래 과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재정립 정보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서비스에 대응한 규율체계
제7차(’21.10.)	(아젠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방향 (주요 내용) 동의제도 개편, 개인정보 이동권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권 이행방안 등 (특별 논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율체계 개편 방향(안)
제8차(’21.11.)	(아젠다) 데이터 유통을 위한 실증 모델 제시·비교 분석 (주요 내용) 데이터 신탁 실증모델 시범사업,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관리‧저장 위한 기술 기반 확충,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주체간 비즈니스 모델 등
제9차(’21.12.)	(아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설정과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성 확보, 자율적 보호활동 및 문화 증진 (주요 내용)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서의 책임성 확보, 기업의 자율보호 활성화 방안, 대국민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 방안 등
제10차(’22.1.)	(아젠다) 데이터 가치 환류체계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수익배분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가치 평가체계 및 수익 환원체계 마련, 데이터 오너십 등
제11차(’22.2.)	(아젠다)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황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 규제 일원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외 집행력 강화, 민간 자율규제 중심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차(’22.3.)	(아젠다)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규율체계 개편 로드맵 및 新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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