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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목적 및 기능

  • (목적)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모색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
  • (기능)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아젠다 제안‧발굴

《 주요 아젠다 》

  • 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개인정보
  • ②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 ③ 미래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
  • ④ 글로벌 데이터 이슈
  • 아젠다에 대한 발제‧토론 등 숙의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 법제‧정책화된 정책과제를 개인정보위에 제안

구성 및 임기

  • (위원 구성) 의장 2인, 포럼위원, 특별위원 등 40여명

  • 공동의장 : 개인정보위 위원장 및 민간위원 1인
  • 포럼위원 : 법‧제도, 신기술, 철학‧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별로 균형 있게 구성
  • 특별위원 :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KISA, NIA, ETRI) 장 등
  • (임기) 1년으로 연임 가능

정책화 절차

아젠다 논의 및 정책 과정, 1. 미래포럼 : 아젠다 제안 → 2. 미래포럼 : 숙의(발제·토론) → 3. 미래포럼 : 개인정보위에 제안 → 4. 개인정보위 : 심의·의결,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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