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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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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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모색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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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아젠다 제안‧발굴
《 주요 아젠다 》
- 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구축
- ②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 ③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의 실질화
- ④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
- 아젠다에 대한 발제‧토론 등 숙의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 법제‧정책화된 정책과제를 개인정보위에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