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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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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2소위원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30 | ![]() |
고은주 | 977 |
1120 | 2소위원회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30 | ![]() |
고은주 | 971 |
1119 | 2소위원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결과 | 2023-01-30 | ![]() |
최미영 | 1004 |
1118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김신영 | 1732 |
1117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김신영 | 938 |
1116 | 2소위원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김신영 | 942 |
1115 | 2소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 |
김신영 | 5008 |
1114 | 2소위원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 |
김신영 | 4355 |
1113 | 2소위원회 |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정추영 | 4400 |
1112 | 2소위원회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정추영 | 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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