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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40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19
139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13
1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3
13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신은하 2
13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2
1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1
13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
13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1
1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4
13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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