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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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140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신은정 | 19 |
| 139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신은정 | 13 |
| 13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윤덕중 | 13 |
| 137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2020-11-25 | |
신은하 | 2 |
| 13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최미숙 | 2 |
| 135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공윤정 | 1 |
| 13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최미숙 | 1 |
| 13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공윤정 | 1 |
| 13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최미숙 | 4 |
| 131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11-25 | |
강선영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