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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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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신청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의 심의․의결 안건 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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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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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대상여부
검토 - 신청사건이 심의·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사건은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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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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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검토
- 사실관계 파악, 쟁점도출, 자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심의(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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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안)를 (소)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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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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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 안건의 심의의결 대상여부도 소위원회에서 검토 ※ 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위원회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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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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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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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등 관계기관에 의결서 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결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