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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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개인정보 침해신고 제도란?

  •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침해신고 절차

아래내용 참고
  • 전화118번/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이메일
  • 침해신고
  • 신고/상담 법령질의 구분
    • 신고접수 : 분쟁조정 요구 시 분쟁조정 위원회 이관
    • 사실조사 : 손해배상 요구 시 분쟁조정 위원회 이관
    •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관련부처 이관
        • 형사고발(검찰, 경찰)
        • 행정처분 또는 제도개선 권고
        • 처분결과 KISA 통지
      •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종결
    • 일반상담 : 상담 후 종결
    • 법령질의 : 검토의견 작성→관련부처 검토→답변 후 종결
  • 종결(결과통보)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침해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담은 전화번호 118 등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침해신고 기관 정보

옆으로 밀어 확인해 주세요.
침해신고 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번호 118
이메일 주소 privacyclean@kisa.or.kr
인터넷 사이트 https://privacy.kisa.or.kr
우편 주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는 금융위원회(1332, www.fscs.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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