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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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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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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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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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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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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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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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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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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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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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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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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 허가나 신고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화장품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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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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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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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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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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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수사기관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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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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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방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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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 044-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