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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80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6747
1479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6787
1478 2소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6639
1477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5588
1476 2소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4041
1475 2소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962
1474 2소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782
1473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842
1472 2소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442
1471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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