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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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
최화평 | 1415 |
744 | 2소위원회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
최화평 | 1423 |
743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
장윤영 | 1477 |
742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1조이0185) | 2022-01-12 | 권종필 | 1111 | |
741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총0033) | 2022-01-12 | 권종필 | 1492 | |
740 | 1소위원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2-01-12 | 김현경 | 1629 | |
739 | 2소위원회 |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윤덕중 | 1704 |
738 | 2소위원회 | 「주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윤덕중 | 1489 |
737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윤덕중 | 1496 |
736 | 2소위원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정추영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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