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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0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우용균 795
30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우용균 487
3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윤덕중 907
30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1051
3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549
3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974
30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977
2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809
298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418
29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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