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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38
96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17
96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12
96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22
9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48
9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95
9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02
96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93
960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69
959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62 등 2건)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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