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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431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1013
430 2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275
429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1360
428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1821
427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1690
426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984
425 2소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이석경 1544
424 2소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강선영 1453
423 2소위원회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강선영 1603
422 2소위원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강선영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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