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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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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2소위원회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 |
윤덕중 | 1747 |
358 | 2소위원회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우용균 | 1787 | |
357 | 2소위원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우용균 | 1527 | |
35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우용균 | 1389 | |
355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우용균 | 1516 | |
354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강선영 | 1424 | |
353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강선영 | 1874 | |
352 | 2소위원회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강선영 | 1433 | |
351 | 2소위원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최미숙 | 1300 | |
350 | 2소위원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최미숙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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