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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59 2소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747
358 2소위원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우용균 1787
357 2소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우용균 1527
356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우용균 1389
355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우용균 1516
354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강선영 1424
353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강선영 1874
352 2소위원회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강선영 1433
351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최미숙 1300
350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12 최미숙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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