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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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 2소위원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1756 |
1681 | 2소위원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1682 |
1680 | 2소위원회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1390 |
1679 | 2소위원회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1713 |
1678 | 2소위원회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5350 |
1677 | 2소위원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5507 |
1676 | 2소위원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5413 |
1675 | 2소위원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7140 |
1674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7480 |
1673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5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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