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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18 2소위원회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7313
1017 2소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8811
1016 2소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9004
1015 2소위원회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863
101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26 등 8건)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88
1013 1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강유진 1810
1012 1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3119
1011 2소위원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4361
1010 2소위원회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4420
1009 2소위원회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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