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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5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8
54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1
5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1
53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5
537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김현경 56
536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건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유현원 58
535 충주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395
534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340
533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09
53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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