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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53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37
530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35
529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98
52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조양 189
5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임진영 156
52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66
5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91
52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01
5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55
52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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